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알려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이 글 하나로 정리해가세요.

원래라면 부동산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는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얼마짜리 집을 사든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합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되며, 과천이나 인천 연수구, 청주 오창읍, 대구 수성구 같은 지역에서도 2억 원짜리 집을 사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구매할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갖춰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경우 무조건 증빙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되며, 증빙은 내가 계획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추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본문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과 관련해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형식으로 작성해두었으니 읽고 도움받아가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부동산 시장 과열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출을 규제하고, 불법 대출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 중 하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도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고, 작년 12.16 대책 이후로 한차례 양식이 바뀌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를 작성했습니다.

Q : 자금조달 계획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 자금조달 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당 구입 자금의 출처가 대출인지, 현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등을 알리는 것이죠.

Q2 :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법 규정이 한 번 더 바뀌어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또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이외에 이를 증빙하는 추가적인 필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Q3 :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A : 규제지역 현황을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니 초기부터 꼼꼼한 작성을 하셔야 이후 과태료 처분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